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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학

집주인 몰래 임차인이 반려동물 키우면 계약 취소될까요?

by 실천하는 미래부자 2024. 1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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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은 아기들 유모차 보다 반려동물 유모차를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.

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군요.

이제는 반려동물이 가족이랑 마찬가지라서 보험도 따로 들고 이혼할 때도  반려동물을 볼 수 있게끔 

조항도 정한다고 하네요

 

그러면 여기서 궁금한점??

 

 

 

 

1) 처음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이 없었지만 이후에 키우게 될 때 꼭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??

 

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꼭 말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

혹시 반려동물로 인해 집주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게 된다면 보상을 해야겠지만요

 

 

 

2)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할 때 집주인이 반려동물 금지라는 특약을 넣었을 때는 어떡해 하나요??

 

전셋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금지라는 특약이 있어도

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자체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.

주택을 주거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심각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만

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 

3)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아닌가요?

 

그러면 세입자가 반려동물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몰래 키우면 집주인이 손해 보는 것 아닐까요?

이럴 때에는 특약으로 반려동물 키우지 말 것과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적으면

이건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만약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허락했더라도 반려동물의 범위, 수 , 소음, 냄새등 다양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놓고

이를 위반할 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

큰 도움이 됩니다.